2011년08월27일 9번

[과목 구분 없음]
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와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①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② 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③ 변호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 시작 전에 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고,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다.
④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 법원사무관 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.
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"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 법원사무관 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."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와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. 이유는 이는 피의자심문의 기본 원칙이 아니라, 피의자심문의 기록을 남기는 방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.

"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"는 피의자심문의 공개성 원칙과 예외사항을 설명한 것입니다. 이는 피의자심문의 기본 원칙 중 하나입니다.

"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"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진술 시기를 설명한 것입니다. 이는 피의자심문의 절차 중 하나입니다.

"변호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 시작 전에 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고,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다."는 변호인의 역할과 권리를 설명한 것입니다. 이는 피의자심문의 기본 원칙 중 하나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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